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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11

간호법으로 둘러싼 보건의료 갈등 고조! - 간호법이란? 논란 Q&A 총정리! 국회에서 제정한 간호법 보건의료 갈등을 넘어 부분파업까지 진행중 간호법이란? 장/단점과 논란 총정리! 최근 국회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 간 갈등 격화 간호사 단체측은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돌입, 간호대학생들까지 기자회견 가세.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연대는 전국적으로 부분파업 예고한 상황..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曰, "간호법은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심의/의결됐는데 본회의 이후 반대단체와 정부/여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관련 각종 허위 주장을 선별해 대선 당시 약속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야한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曰, "간호법은 간호사 이외의 타 직역에 대해 철저히 배타적 사고를 바탕에 뒀다." "단..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3. 5. 12.
연고대 5차까지 추가합격 공고가 난다. 붙어도 안 간다고? 왜? 연고대 합격자 중 입학포기 인원 폭증한다? 컴퓨터, 반도체쪽도 정원 미달난다? 2023년 연고대 합격자 중 입학등록 포기한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다? - 연세대 이공계 일부 학과는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 포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정시 전체 모집정원(4660명)의 25.7%인 1198명이 등록 안함 - 2/14일 종로학원이 위 3개 대학의 추가합격자 발표 내용 분석 결과 추가합격(등록포기) 인원은 연세대(596명, 35.6%), 고려대(468명, 28.5%), 서울대(134명, 10%) - 작년에 동일 차수 발표 기준으로 모두 등록을 포기한 인원 증가 - 심지어 고려대는 5차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 즉, 5차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도 추가합격자 속출! 심지..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3. 2. 15.
이제부터 채용광고와 모집공고에 '이런 말'이 있으면 처벌받는다. '주방 이모'도 성차별 법 위반! 공고/광고에 사용하면 사법처리된다? '남성 13만원, 여성은 10만원', '주방 이모 구함', '예쁜 OOO', '훈훈한 외모' .. 등 - 위의 예시는 작년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 일부 - 이런 유형의 채용 광고를 낸 사업주 전원이 처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이유는 '성차별'로 인한 법 위반 사실로 위반한 구인공고는 작년 하반기 기준 800여개,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무려 120여건이 된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포털업계에서 '성차별적인' 광고 다수. 총 적발 건수의 78.4% 고용부 관계자 曰, "서비스직, 무역과 유통, 교육, 생산과 제조, 영업/상담 등의 성차별이 많은 업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직종의 명칭에 특..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3. 2. 12.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노사갈등 대립한다? 설립 54년만에 처음 삼성전자, 보상체계를 두고 노사 극한 대립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삼성전자, 보상체계를 두고 노사가 극한 대립 들어가. 설립 이후 54년만에 처음으로 본격적 갈등 - 노동조합 :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급여를 10% 올리고 저성과자 연봉 삭감 제도 폐지 요구 - 사측 : 고성과자를 확실히 대우하는 '성과주의' 유지 삼성그룹노조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급 상승 포함 10대 공동요구안 발표 실질소득 감소분이 5%라는 집계 자료 발표하면서 - 올해 기본급 10% 인상 : 물가상승률 5.9%에 경제성장률 1.8%를 고려 작년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에 대해 노측은 "급여 상승 요인", 사측은 "비용 절감 요소"라고 대립중 주목할 것은 '성과급 지금, 저성과자 평가 체계 변경' 요구 고성과자는 확실하게 대우하는 ..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3. 2. 10.
'푸틴 패망'... 러시아 10년 안에 내전으로 폭망한다고? 어떤 이유로? 작년 러시아 재정 역대급 적자 무려 59조..?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포격량 감소 "러시아 전쟁 고전" 이제 전쟁 시작한지 1년을 맞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소모전으로 이어져 러시아 갈수록 어려워..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지출로 러시아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국가 붕괴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曰, "지난해(2022년) 러시아 재정 적자가 3조 3,000억 루블(약 59조원)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으로, 1991년 옛 소련 해체 이후 31년 만의 최고 적자 규모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타격 ↑ 이같은 재정 악화에 경기 침체. 이미 러시아 경제는 역성장에 올해 성장률은 " -5% " 임박..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3. 1. 14.
중국은 왜 한국과 일본만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가? 상호주의적 조치? 중국이 1/11일 한국과 일본 국민의 경유 및 도착 비자 발급 중단. 중국 曰, "상호주의적 조치" 한국/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작용한 '정치적 보복'? 한국 정치인들의 최근 대만 방문이 원인?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폭증 이후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에만 해당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와 글로벌타임스 曰, "한국과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는 것. 최근 중국인들에 대한 한국의 처우가 부당했다." "한국은 중국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냐" Q)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최근 대응은? 한국은 1월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3. 1. 14.
서울 골목길 10곳 6곳이 '불법'이라고? - 제2의 이태원 참사 위험 우리가 걷는 골목길 10곳 중 6곳이 '불법' 이라고? - 강남 등 서울 주요상권 8곳. 355개 골목, 3180개의 건물 조사 결과 → 테라스, 천막 등의 불법 건물 속출 한국경제신문이 11월초부터 서울 주요상권 8곳(강남, 신사, 건대, 종로 등)의 355개의 골목과 3180개의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 불법 건축물을 하나 이상 끼고 있는 골목이 215곳(60.5%) 였다. 즉, 주요 상권 골목 10개 중 6개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미 법을 어겨도 건물주에게 큰 타격은 없다. 연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만, 이는 버는 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이로써 10년 이상 버티는 불법 건물들이 많다. 테라스와 가벽 등의 불법 증축에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서자 통행권을 침해하는 병목현상은 물론 크고 ..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2. 12. 28.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파업 종료! - 왜 지하철 파업을 했었나? -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합의.. 파업 하루만에 종결 - 사측, 강제 구조조정 하지 않기로.. 인력 충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협상 합의 완료 →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만에 끝나면서 금일(12/1) 첫 차부터 정상 운행 → 지난 11월 30일 오전 노조 협상 결렬되어 파업 돌입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하는데, 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 파업 전날에는 출근시간 외 모든 시간대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 었으며, 퇴근 시간대는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강남과 역삼 등 지하철역에서 극심한 혼잡.. - 노사 최대 쟁점은 "인력감축안"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엇갈렸던 ..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2. 12. 2.
전국 259개의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화물연대 총파업에 물류 차질 피해 급증! - 화물연대 파업 갈수록 심각... "입장은 변함없음" - 전국 259개의 레미콘 타설 중단... 타업종 연쇄피해 확산 우려 - 울산항 등 마비 예정.. 주유소/휘발유/경유 공급에도 차질 우려 - 화물연대 파업이 4일째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적화물 처리에 차질 발생 →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전국 259개의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 →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차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 -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자리가 마련되어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는 있지만.. 양측보다 입장차이를 좁히지 않아 당장 이 사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첫 면담에서 아무 성과없을 시, 정부는 '업무개..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2. 11. 29.
尹 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검토 진행중! 언제까지 파업하나? - 대통령실은 11/27일, 파업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 대통령실이재명 부대변인 曰, "지금 같은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 파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이 사태가 장기화될 시, 주유소의 휘발 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 적인 대응..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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