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으로 둘러싼 보건의료 갈등 고조! - 간호법이란? 논란 Q&A 총정리!

 

국회에서 제정한 간호법
보건의료 갈등을 넘어 부분파업까지 진행중
간호법이란? 장/단점과 논란 총정리!

 

[ 간호법 공포 촉구하는 이대 교수/학생들 ]

 

최근 국회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 간 갈등 격화

간호사 단체측은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돌입, 간호대학생들까지 기자회견 가세.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연대는 전국적으로 부분파업 예고한 상황..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曰,
"간호법은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심의/의결됐는데 본회의 이후 반대단체와 정부/여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관련 각종 허위 주장을 선별해 대선 당시 약속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야한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曰,
"간호법은 간호사 이외의 타 직역에 대해 철저히 배타적 사고를 바탕에 뒀다."
"단일 직종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 5/11,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설명회 ]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한다?

병원간호사회 소속 진료지원간호사(PA) 7명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지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제정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지만,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대리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박자료를 내며 曰,
"병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갖고 있다. 젊은 전공의들과 PA간호사는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이고, 간호사의 대리처방/수술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

 

[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위와 같이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다른 직역들의 업무 영역 침범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간호법의 정의와 장/단점 그리고 환자의 입장은 어떨까?

 

Q)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표기된 '진료의 보조' 대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다른 내용이 포함된 법안

 

Q) 간호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과 이유는?

찬성)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및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

반대)
간호법은 결국 의료 직역 간의 협력을 해치고, 의사의 업무 영역 침범 및 의료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 의사협회에서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필요한 사항 규정'이라는 문구가 설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열어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

 

Q) 그럼 간호법 제정의 장/단점은?

장점)
- 간호사의 독립적, 전문적인 역할 인정하고 그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
-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함으로써 직업 만족도와 유지율 향상
-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의료비 절감 기여

단점)
- 간호법이 의료법으로부터 분리되면 의료 체계의 일원화와 안정성 이슈 
-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이 확대되면 의사의 업무 영역 침범 (의료 안전과 품질 저하)
-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 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쟁 증가

 

Q) 간호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법 제정 찬성은 70.2%, 반대는 9.3%로 집계돼. 간호사 제도 신설 찬성도 73.1% 집계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의 내용과 분리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들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법에 담겼다며 강하게 반대. 

이에 핵심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는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의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의거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