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한국과 일본만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가? 상호주의적 조치?

 

[ 중국,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

 

중국이 1/11일 한국과 일본 국민의 경유 및 도착 비자 발급 중단. 중국 曰, "상호주의적 조치"

 한국/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작용한 '정치적 보복'? 한국 정치인들의 최근 대만 방문이 원인?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폭증 이후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에만 해당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와 글로벌타임스 曰,
 "한국과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는 것. 최근 중국인들에 대한 한국의 처우가 부당했다."
 "한국은 중국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냐"

 

Q)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최근 대응은?

 한국은 1월 2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실시,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대책 실시

 일본은 방역 강화했지만, 중국인에게 내주는 비자 발급은 정상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주권적 조치로써, 상대 국가가 발급을 중단하면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맞대응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인정되는 관례.
 → 실제로 코로나19 초기였던 '20년 3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비자 효력 정지하자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중단함

 

Q)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러는가?

 한국/대만 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대표단은 최근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

 당시 중국은 이를 두고 '중한 관계에 심한 충격을 주게될 것' 

 중국의 외교 전문가인 런민대 교수 曰,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것이 이유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타깃이 되기 쉬웠던 측면도 있을 것"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Q)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曰,
 "중국의 한국인 대상의 비자 발급 중단은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 제한 정책에 따른 맞대응이겠으나,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의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둔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이며, 중국이 제시하는 '정치적 목적'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한국)과 일본에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띈 것이다."

 

   

 

From, 한국일보 ('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