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검토 진행중! 언제까지 파업하나?

 

[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 시위중인 모습 ]

 

 -  대통령실은 11/27일, 파업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 대통령실이재명 부대변인 曰,

   "지금 같은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 파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이 사태가 장기화될 시, 주유소의 휘발

    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

   적인 대응 방안 논의중

   → 일각에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 이번 파업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방안 검토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曰,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정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From, 한국경제 ('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