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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청약의 기회! 다주택자는 이렇게 해야된다! 규제 완화사항 정리!

Derrick 발행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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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각종 규제 완화
미분양 물량/급매물 소화하면 과연 해결될까?

 

 

→ 미분양 물량과 급매물로 인한 발등의 불은 꺼도 금리 부담에 집값 영향에는 제한적.. 
→ 마이너스P 매물 쏟아질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 전국적 집값 급락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대폭 해제했지만, 전문가 曰, '효과는 제한적'
 규제지역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의 혜택이 있지만 지금은 금리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분석
 대부분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는 이어지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하락폭이 둔화될 수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이 모두 해제된 것은 꼭 필요한 규제완화였지만, 그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것"
 "미국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국내 정책으로 이를 상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미분양 주택 물량이나 급매 물량은 조금씩 빠지는 효과가 있을 정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曰,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위축된 부동산시장 하락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
 "시장 반등 여부는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曰,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모두 해제되고 공공택지만 남은 상황, 이로써 저가 분양은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할지도..."
 "무주택자나 서민의 입장에선 이제 공공택지 분양에 관심을 갖고 봐야되는 시기"

 

민간주택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P)'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분석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전매제한도 풀리고 시장이 워낙 안 좋은 탓에 일단 털고 나가자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꼭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량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어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 수요 ↑"

 

건설업계의 미분양 물량 급증만큼은 막기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게도 분양시장을 열은 것으로 분석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曰,
 "문제는 중도금 대출금리. 높은 금리를 감안하고 다주택자들이 미분양 물건을 받으려면 입지 등의 투자가치가 있어야 할 것"

 

더불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인하'도 추진. 분양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 대상 제외
 다주택자들이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양도세도 내릴려는 것
 더불어 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신규 취득한 경우, 소형 평형은 취득세 감면 의지 발표
 즉, 다주택자여도 소형 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기 차익보다는 중장기 차익의 월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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