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하락세.. 이젠 전세보증 상품 가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왜?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전세 사고수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사 실패 ↑ 

 

 

→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보증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전세살이 안전장치' 중단되나?
→ 앞으로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의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 전락

 

[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부스 ]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무려 1조원에 육박...

반면,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보증금 액수는 불과 2000억원. 즉, 7000억원 가량 손실

부동산 하락세와 전세 사고 급증으로 회사 실패 ↑,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

 

작년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위변제액은 가파른 증가세 (아래 사진)

 # 대위변제액 : 국가/기관에서 집주인 대신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갚아준 전세보증금 (ex)
 → 작년(2022년)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1조 1731억원. '21년보다 2배 정도 증가

 

 

반면, HUG가 집주인으로 회수한 보증금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지난해(2022년) 회수액은 2179억원으로 '21년(2114억원) 대비 고작 3% 올라..

 HUG 관계자 曰,
 "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때까지 시차가 있다." 
 "청구, 경매 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HUG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세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 상품 가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작년 9월의 HUG의 한도사용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는 보증배수가 올해(2023년) 말 59.7배 추정
 이에 비해 법정 한도는 60배.. 더불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여, 이 수치를 초과하면 HUG 는 그 시점 이후부터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HUG는 긴급하게 올해 상반기 내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 계획.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HUG는 전세보증 상품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1조 6841억원 필요

HUG 관계자 曰,
 "전세보증 상품 가입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수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필요하여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