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다고? 무려 27조원을 들여서? - 올해 집값 전망은?

 

부동산 시장 하락세와 주택 미분양이 심각해져
尹 정부는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검토 지시

 

 

→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있지만, 전체 기금 중 높은 비중을 쏟아부어야...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들도 매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미분양 주택 물량을 전부 소화하는 것은 수치상 가능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 3770억원
 분양가 시세를 반영하여 전국 미분양 주택 가치는 27조 3120억원 추산

 '주택도시기금'이란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실행하면 이 기금이 쓰일 것이 유력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曰,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

 월 미분양 위험선은 6만 2000호에 비해, 작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 8027세대. 곧 6만 후반?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

1)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숨통 틔운다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택을 대규모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추후 되팔면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까지 있어 가장 안정적인 방법

2)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한만큼 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기금잔액 47조원 중 27조원(57%)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에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

 

 尹 정부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악성 재고'를 혈세로 매입해준다는 비판도 있어

 정부의 인위적인 소화 물량으로 아파트 하방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 기대, 신축 분양시장의 하단 지지

 다만 정부 기금으로 악성 재고를 대량 매입하는 만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단기 자금상황 반등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장기 회복추세로 전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