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책에 중장층 曰, "왜 세금을 내야되냐"…역차별 불만 호소

 

 - 중장년 曰, "세금을 내도 지원이 적어", "세금 다 내는데 청년만 국민인가?"

   → 소득 4.9% 늘면 빚이 7.1% 증가하는 격

 -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해 각종 경제 정책 마련하자, 중장년층에선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져..

 

 1) 청년도약계좌에 공공주택 분양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3527억 7200만원 상당의 예산 신규 편성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달 40~70만원씩 5년동안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보태주는 파격

       적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 사업이 시행되면, 청년 306만명은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여기서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5년에 걸쳐 약 3조 4000억원 투입

 

 - 10/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

   → 이 가운데 34만호가 청년층, 나머지 16만호가 4050세대 등의 중장년층에 공급

   → 이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 청약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해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할 예정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 된다.

 

 2) "세금 다 내는데 청년만 챙길꺼냐?"

 -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40대 A씨 曰,

  "정부가 코인 시장 등 투기에 '영끌'했던 청년들의 빚은 탕감/유예해주면서 정작 세금은 중장년층에게 받아내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세금 낼 때마다 '내가 바보인가' 자문하게 된다."

 

 - 강남구에서 자영업하는 50대 사장 B씨 曰,

  "몇 년 전 직장에서 잘리고 자영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도리어 돌아온건 영업제한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이었다."

 

 3) 중장년층,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

 - 통계청의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장년층은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실정

   → 연간 소득 중앙값이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동시에 대출 잔액은 평균 4856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7.1% 증가

   → 소득구간도 1000만원~3000만원 미만으로 버는 비중이 전체 대치 32%로 가장 많았다

 

 - 20대보다 고령층의 '빚투'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와...

   → '2020~2022년 주요 증권사 연령대별 신융융자 잔고 현황 자료' 기준, 

        2020년 말 대비 2022년 상반기에 신용융자 잔고가 유일하게 증가한건 60세 이상(+12.9%)

 

 

 From, 매일경제 ('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