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떨어지는데 종부세 대상이 더 늘었다...? 연말 세금폭탄 고지서 주의!

 

 

 -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이 120만명으로 사상 최대치 전망

   →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가 통상적으로 연간 8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대상자는 130만명 예상

   → 작년 전체 종부세 납세자(101만 6655명)보다 약 28% 증가

 

 - 종부세 납세자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과 세율을 급격히 올린 것이 이유

   → 세율도 급격히 증가. 종부세율은 2018년 전까지는 다주택자 모두 0.2~2.0%였지만, 

       문 정부 집권기인 2019~2020년 '징벌적 과세' 흐름이 강해지면서 최대 6%까지 올라..

   →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는 1주택자의 세율(0.6~3%)보다 2배 높은 1.2~6%의 중과세율 적용

   → 올해만 해도 종부세수는 무려 7조원에 육박할 전망..

 

 - 문제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최근 집값이 급락했지만, 이달 말 고지될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매겨졌다는 점

   → 집값 추락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최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아파트도 속출

   → 집을 가진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고율의 세금까지 내야되는 실정

 

 - 또 다른 문제는, 국민의 집단 반발에 종부세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

   → 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와 세금 폭탄에 기겁한 납세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을 조세심판원

       에 제기

   → 지난 9월 기준 3843건으로 전년 대비 14배 급증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중에 집값이 급등하며 존재 이유를 잃었다."

   "종부세를 폐기하고 보유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거나 양도세를 인하해서 종부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