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벨 4~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마련 착수!!

 

 - 정부, 자율주행 Lv.4~5의 완전자율주행 관련 보헴제도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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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Lv.4~5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 작업 착수

   → 자동차보험 구조와 보험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내년 말까지 개선 방안 발표 예정

   → 현재 안전 기준으로는 레벨 3의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만 제정되어 있음

 

  # 자율주행 Lv.4~5

   → Lv.4 :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며 주행 중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운전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 

   → Lv.5 :위험 상황에서도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일컫음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보험 상품 판매중

   → 다만, 소비자 개인용이 아니라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특별한 케이스로만 판매

   → 현행법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해킹사고, 자차 보상 관련 이슈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형태로 적용할 것인지, 제조물 책임을 포함한 광의의 책임보험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

 

 - 공단은 새로운 자율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사례 조사

   → 독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제정해 Lv4의 자율주행 입법적 정비 진행중

   → 일본, 올해 4월 레벨 4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 도입

 

 

From, 조선Biz ('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