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曰, 카카오를 '독과점 기업' 지목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 尹 정부, 카카오를 '독과점 기업'으로 지목

 - 카카오를 비롯한 전반적인 IT업계 비상 방지책 마련중

 

 

 -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후, 72시간째 서비스 완전복구가 지연되어 정부에서는 강력 규제 예고

   → 尹 대통령, 카카오를 '독과점 기업'으로 지목하여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

   → "사기업이란 이유로 자율적인 의무만 부과할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정부의 책임"

 

 - IT업계에선 카카오 먹통 대란과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무관하다는 비판도 있다

   → 카카오가 '이중화' 등의 복구조치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점기업으로 전제하는 건 과도한 지적

   → IT업계에선 부가통신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하며, 경쟁의 결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선택될 것은 독점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조사는 전반적인 IT업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

 

 - 다시 부각되는 온플법과 IDC 규제법이 화두

   → IDB(데이터센터) 규제법 :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법

   → 이 2가지 사안은 모든 IT업계가 극렬히 반대해서 폐기된 것들이다.

       사기업의 자율규제를 약속한 정부가 갑자기 규제하기로 발표하여 업계에 많은 당혹함이 따라..

 

 - IT업계 어느 관계자 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을 다루는 온플법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는 무관하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아니여서 IDC법 적용을 받지 않고, 사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