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보험료를 22% 올려야 한다고? 왜?

 

 2057년에는 국민연금 모두 고갈
보험료율을 현재 9% → 22%로 올려야 막을 수 있다.

 

 

 

1992년생이 만 65세가 될 2057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관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방지하려면 월 납입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21.89% 인상 혹은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해야 된다고 밝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연구보고서 의거)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료율을 현재(9%)를 최소 21.89%로 올리는 것이 결국 불가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해당 연구담당인 윤석명 연구위원 曰,
 "2057년 국민연금 기금 바닥난다는 것도 이미 5년 전 이야기고, 현재 추계로는 2055년 고갈시점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20세부터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 수령 여부"
 "MZ세대(~2000년대 초반 출생), 현 92년생들이 65세가 되면 기금이 전혀 없다"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들이 모두 노동시장을 떠나 연금개혁의 골든타임 지난 상황

 지금보다 더 인구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10년 이내 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연금재정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중간 보고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인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거나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