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감면 등 감세의 목적과 결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감세'

 

 

→ 국가 세수(세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 확보 우려?
→ 종합적으로 반도체/법인세/종부세 감면만으로 내년부터 세수 2% 감소

 

 

대표적인 감세 항목은 역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학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상향

 반도체 업계측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년 감소하는 세수만 무려 3조 6500억원
 → 2026년까지 매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전망

 

더불어 법인세/종부세 감면도 큰 요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 → 내년부터 매년 3조 3000억원씩 줄어든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매년 1조 3000억원씩 감소

 

이로써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세수 감소액은 총 64조 4000억원 (연평균 12조 8000억원)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의거

 

정부는 낙관론 유지중... 과연 세수 감면이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대규모 감세로 민생안정을 꾀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
 "기업의 투자 확대로 매출은 물론 수출/일자리가 늘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曰,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전체적인 감세기조는 맞지만, 부가가치세나 고소득층 소득세 등 증세도 추진해야 한다."
 "감세 혜택이 정부 기대처럼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증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