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태양광 밀어붙이더니 전기요금 '부메랑'...? 전기세 폭등 임박..

 - 전기생산량은 원전이 태양광보다 5.7배 많아... (동일 설비용량 기준)

 - 국제 유가 급등에 에너지에 "정치적 탈원전? → 요금 부담으로?"

 

 

 -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태양광/풍력보다 월등하다는 결론을 내려

   → 즉,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정책이 결국 효율적인 발전인 '원전'을 배제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의미가 된다.

   → 결과적으로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국민과 기업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돼

   → 원전을 안정적인 기저 전력으로 활용하면서 재냉에너지를 천천히 늘렸다면, 올해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효과적이었을 것...

 

 -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측면에서 원전은 태양광보다 5.7배 효율적

   → 발전량은 원전이 15만 8015GWh에 달한 반면, 태양광은 2만 1822GWh에 불과...

   → 경제성으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확인

   → 더불어 같은 전기 1kWh를 똑같이 생산하려면 원전 대비 풍력은 8.1배, 태양광은 6.8배나 많은 비용 투입

 

 -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아..

   → 발전량 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은 원전이 78㎡ 에 불과

        반면, 풍력이 2682㎡ (34배), 태양광은 1만 3235㎡ (170배)였다.

   → 개발 면적이 클수록 환경에 주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에 비해 월등히 친환경

        적이라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 더불어 환경부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39건 중 765건에서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에서 각종 환경 훼손

        문제 발견

 

 - 정부는 올해만 전기료를 2번 인상 결정했지만,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

   → 구자근 의원 曰,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레토릭에만 몰입해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그 결과 서민

        과 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

 

 

From, 매일경제 ('2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