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부동산 규제 다 푼다고? … 올해 부동산 전망은?

 

서울/수도권 지역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

 

 

 → 부동산 규제 해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 해당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대폭 축소

 

 

정부는 최근 미분양 급증을 더불어 부동산 시장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

 국토부는 작년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를 시작해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이로써 청약 신청 후 재당첨 제한도 풀리게 된다.
 이처럼 서울도 규제 해제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와 미분양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
 한국부동산원 통계기준, 지난 3개월(9~11월)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권은 3.68% 하락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