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유예안 통과 못 시킨다! 큰손 세금 빨아먹는 금투세 통과되나?

 

 - 증권사들은 오히려 금투세 내년부터 도입 원한다..?

 - 지도부 합의해도 금투세 유예안 통과 못 시켜..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

 

 - 민주당 지도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고수

   →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 통과시킬 수 없다."

   → 정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고,

        5만명의 주식 투자자가 국회에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는 청원 올리고 있어 시간 필요

 

 - 고용진 민주당 의원 曰,

   "슈퍼개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1400만명 투자자라고 하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 曰,

   "슈퍼개미는 주식 자산으로 30억원 이상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지금 기재부는 이 사람들 편을 드는 것"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이 돈까지 걸고 조세 저항 운동을 벌이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 똑바른 정보를 가지고 국민

    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曰,

   "금투세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제도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의 근거로 제시

 

 

From, 한국경제 ('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