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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예정! 출산장려 지원 혜택은?

Derrick 발행일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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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및 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제공 등 추진

 

[ 사진 출처 : 복지정보통신원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완화 추진

   →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 운영 계획

 

 -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다. 

   → 지자체 운영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

   →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별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 나경원 부위원장 曰,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
하다."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겠다."

 

From, 여성신문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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