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경기 부양에 '풀베팅' … 집값 하락세 방어에 총력을 다해

 

 - 中, 부동산 신규 매입 및 기존 주택 매각 때 소득세 환급

 - 모기지 금리 인하

 

 

 -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0%에 달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 최근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중국 내 소비 부진, 세계적인 인플레이

       션 및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중국 수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

 

 - 작년 부동산 투기 단속으로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 닥쳐

   →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개발 프로젝트 중단

   → 아파트 분양자들의 모기지 상환 거부와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 위기로 확산

   → 이 때문에, 중국은 금리 인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놓아도 효과는 없다.

   → 현재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거용 건물 평균가격이 3년 연속 하락중 (월 평균 0.13% 씩 하락중)

 

 - 중국 당국은 이에 소비자들을 겨냥한 조치를 내려 ... "주택 교체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

   → 새 주택 구매 시 개인소득세 환급,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하

   →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사면, 매각한 주택에 매긴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의미

   → 새 주택 매입금액이 기존 주택 매각 금액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전액 환급,

      그 미만이면 둘 간의 차액에 따라 차등 환급

   → 더불어 중국 인민은행은 10월부터 생애 첫 모기지 금리를 0.15%p 내려 (이런 금리 인하는 7년만)

 

 

From, 매일경제 ('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