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문제, 미래 아닌 현재 이슈" 정책 총동원 지시

 - 윤석열 국내 사회 최대 위협 요인인 '인구감소'에 대해 

   저출산 대응은 물론 100세 시대 해법까지 종합적 대첵을 세운다는 방침 발표

 

[ 윤석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

 

 - 저출산 / 인구감소 문제 완화를 위해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컨트롤타워로 지정

   → 인구감소가 곧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발전을 위해 제2국무회의로 정례화하기로 결정

 

 - 윤 대통령 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 예정"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인구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슈. 외면할 수 없는 상태. 모든 분야의 정책 총동원해라"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

 

 -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과 함께 외부인력 도입 등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

   → 산업적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로봇,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정책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

       를 대비하는 방안도 동시 검토

 

 

From, 머니투데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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