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무역분쟁 종결! - 한국 무역수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일 무역분쟁 종결되다!
앞으로 국내 무역수지 전망과
반도체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변할까?

 

 

[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3대 소재의 수출 규제 해제 ]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3대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

3/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포리이미드'의 수출규제 해제
→ 이로 인해 한국의 무역수지가 다시 회복할지가 관건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2달만에 227억 7500만달러 적자 (작년 무역적자 규모의 48% 수준)

이러한 무역적자의 주요인은 작년 8월 이후 최근까지 반도체 수출이 급속도로 축소된 것
- 해당 기간동안 반도체 수출액은 22억 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1.2% 감소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면 무역적자가 과연 해소될까...?

많은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망 확대 전망
더불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예측

반면, 일본의 규제완화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도체 소부장 등 일본에서부터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았기에 오히려 국내 무역적자 폭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

정부의 입장
: 많은 우려 속에서 수출규제가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정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이뤄졌고, 국내 소부장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이는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 강화에 많은 투자와 세제 혜택을 적극 지원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싱하기로 결정
- 2026년까지 5년간 340조원 투자를 통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 진행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8% → 15%, 중소기업은 16%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