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중화' 법안 개정 가속화..! 카카오측 '소비자 피해 구제' 강력 요청

 

 -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버 이원화(=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추진

 

 

 - 국민의힘(=집권여당)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협의로 카카오측에 '적극적 피해구체' 강력 요청

   → 피해 접수창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촉구

   → 더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를 이중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가속화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曰,

   "이번 피해는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

 

 - 국민의힘 여당은 올해 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저장장치와 서버를 이원화

   →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여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 예상 관련주

  #네이블 #데이터솔루션 #파이오링크 #오픈베이스 #가비아 #엑셈 #케이아이엔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