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다수당되면 IRA 개정"…전기차 보조금 차별 3년 유예하나? - IRA 개정 수혜주는?

 

 - 美 중간선거(D-1) 결과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법(IRA) 등 변화 예고

   → 전기차 보조금 차별 3년 유예되나?

 - 이래나저래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 나와..

   →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고

   → 공화당은 입법 권력을 장악해 경제/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지금껏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 국내 최대 관심사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의 개정 여부

   →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IRA에 대해 반대 입장 밝혀 

   → 특히,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IRA의 대표적 실책으로 뽑아

        이에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 개정에 나설 것으로 추정

 

 - 물론 집권 민주당에서 몇 하원의원 4명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을 제공하는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이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

   → 이와 별개로 한국 정부는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

 

 - 어느 쪽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의 자국 중심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어느 정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선정되어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 더불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공화당 차기 군사위원장 로저스 의원 曰,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 집행해야 한다."

 

 

From, 동아일보 ('22.11.07)

 

 

 - 예상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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