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수 감소 낙수효과1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감면 등 감세의 목적과 결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감세' → 국가 세수(세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 확보 우려? → 종합적으로 반도체/법인세/종부세 감면만으로 내년부터 세수 2% 감소 대표적인 감세 항목은 역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학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상향 반도체 업계측은 좋은 소식이지만, 내년 감소하는 세수만 무려 3조 6500억원 → 2026년까지 매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전망 더불어 법인세/종부세 감면도 큰 요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 → 내년부터 매년 3조 3000억원씩 줄어든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매년 1조 3000억원씩 감소 이로써 .. Economy & Stock/경제 뉴스 핵심정리 2023. 1.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