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울 골목길 불법1 서울 골목길 10곳 6곳이 '불법'이라고? - 제2의 이태원 참사 위험 우리가 걷는 골목길 10곳 중 6곳이 '불법' 이라고? - 강남 등 서울 주요상권 8곳. 355개 골목, 3180개의 건물 조사 결과 → 테라스, 천막 등의 불법 건물 속출 한국경제신문이 11월초부터 서울 주요상권 8곳(강남, 신사, 건대, 종로 등)의 355개의 골목과 3180개의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 불법 건축물을 하나 이상 끼고 있는 골목이 215곳(60.5%) 였다. 즉, 주요 상권 골목 10개 중 6개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미 법을 어겨도 건물주에게 큰 타격은 없다. 연간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만, 이는 버는 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이로써 10년 이상 버티는 불법 건물들이 많다. 테라스와 가벽 등의 불법 증축에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서자 통행권을 침해하는 병목현상은 물론 크고 .. Economy & Stock/사회 & 정치 뉴스 핵심정리 2022. 12. 2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