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후 신도시특별법1 분당/일산에 30층 아파트들이 들어온다고? 신도시 특별법! 어떤 효과가 있을까?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용적률 상향과 안전 진단 폐지된다? 그 효과는?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확정! 국회 발의 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 예정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개 - '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목표 - 이를 위해 안전 진단 면제 혹은 완화 및 용적률을 최대 500% 상향 등으로 재건축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특별법을 적용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 우선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의 택지에 적용 →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뿐 아니라 서울 개포.. Economy & Stock/부동산 이슈 핵심정리 2023. 2.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